status quo

 강의석이라는 인물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2주에 한 번 정도 억지로 교회의 예배에 데려가서 귀찮게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그의 행동에 어느정도 공감은 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 그러한 지지도 접어야 할 것 같다. 강의석이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천박한 시위를 하며 내세운 주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대 폐지다.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그들의 신념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군대 가기 싫다고 난리를 피우는 자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 봤자, 부대 내의 기강만 흩뜨리고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대신 대체복무의 강도를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대단히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뭐 봉급과 휴가 없이 5년간 근무라던가..) 굳이 코멘트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군대 폐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사실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고 무가치한 주장은 교수들이나 언론인들이 나서서 비판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 나 같은 양민(?)들이 비판해야 딱 격에 맞을 그런 수준의 주장이다.

 만약 강의석이 법대가 아닌 사회과학대의 외교학과에 진학해서 국제정치학 개론서의 국제정치사상 파트의 개관 부분만 읽었더라도 그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지는 못할 것이다.

 군대를 폐지해서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군대를 폐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만 군대를 없앨 경우 그로 인한 위험과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변에 전세계의 10대 군사강국에 속하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접해 있고, 또 휴전선 북쪽의 북한도 정규군 병력만 100만명을 가볍게 상회하는 막대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군비만 축소하거나 군대를 없앤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왜냐고? 당연히 우리만 군비를 줄이면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이 쳐들어올테니까.

 이러한 사실은 게임이론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상대와 나는 협력과 배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크게 네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나와 상대가 모두 협력
 나는 협력, 상대는 배신
 나는 배신, 상대는 협력
 나와 상대 모두 배신

 이익의 크기를 숫자로 표시한다면
 1점: 나는 협력, 상대는 배신
 2점: 나와 상대 모두 배신
 3점: 나와 상대가 모두 협력
 4점: 나는 배신, 상대는 협력
 상대도 나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설명해봤자 괜히 난삽해질테니, 이를 잘 설명한 비유가 “죄수의 딜레마”(클릭)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이를 국제정치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강의석이 내놓는 주장이 위험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게임이론은 흔히 군비축소를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협력은 군비 축소이고 배신은 군비 증강이다. 상호 협력하여 군비를 축소하면 군사비를 절약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다(쌍방 협력사례와 동일). 그러나 상대국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국만 군비를 축소할 경우 군비 열세로 인해 안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나는 협력하고 상대는 배신하는 경우). 따라서 모든 국가는 배신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고, 운이 좋다면 배신에 성공하여 얻을 이익(나만 배신하고 상대는 협력하는 경우)을 고려하여 군비 증강에 나선다.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나서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둘 다 배신).

 즉, 간단히 말해 강의석의 주장대로 군대를 폐지하는 것은 게임이론의 상황으로 보자면 1점의 이익을 얻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축소한다고 해서 주위 강국, 특히 북한이 군비를 축소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책임의 윤리”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비윤리적인 처사이다. 언뜻 군대를 폐지하는 것은 도덕적인 주장처럼 들리지만 군대의 폐지로 인한 피해가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윤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집단 윤리와 개인 윤리의 차이는 이미 500년 전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바 있는데, 까마득한 후학인 강의석 씨가 이러한 기초적인 주장도 모르고 함부로 군대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혹자들은 “모든 인류가 다같이 노력하면 된다.” 와 같은 극히 비현실주장을 하는데, 이는 가용한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듣기좋은 주장을 남발하기 좋아하는 도덕병™ 환자들의 말기 증상으로 보아 넘길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누가 무슨 힘으로 세계 모든 국가의 권력을 포기하게 하고, 인류의 뿌리깊은 속성인 권력추구를 바꾼단 말인가?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집단안보나 군비축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도 나오는 단순한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강의석 군이 존경받는 학생 권익 운동가에서 이런 싸구려 인권 운동가로 전락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더불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강의석의 서울대 법대 입학을 위해 투자된 유무형의 자본이 정말 아까울 따름이다.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 그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입학자 한 명을 위해 재수학원을 전전할 낙방한 학생들의 고통까지 합쳐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한다. 과연 저런 무모한 운동가 한 명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많은 자원을 써야만 할까? 강의석 씨가 자신이 지금까지 소모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책임감에서라도 이제부터는 제발 상식적인 행동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강의석 씨가 정말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면 이렇게 선정적이고 천박한 시도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연예인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그만두고 오늘이라도 서울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게 낫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실력부터 기르라는 말이다. 30대 중반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경력을 쌓아서 그때부터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다. 평생 별다른 힘도 없는 시민단체나 마이너 언론 사이를 배회하다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고 싶은 것일까? 그런 인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나같으면 나를 위해 떨어진 다른 학생들이 미안해서라도 저런 식으로 살진 않을 텐데..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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