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quo

이승만 반일 정권

 덧글중에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트랙백으로 닮이 옳다는 글을 보고 몇자 적어 올려본다.

 우선 sonnet님의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승만 정권은 반일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친일 정권이라 부를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sonnet님의 논지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 글은 이번 논쟁의 핵심사안이라고 할 친일파 논란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담고 있다. (마음같아서는 자료를 찾아 올리고 싶으나 게으름, 시간적 부족 등으로 그런 영양가있는 글은 올리지 못해 아쉽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키치너님이 덧글에
 "이번 포스팅에 반응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참 재미있게도, 많은분들의 '역사'를 "개똥™"으로 알고 있는 탓으로 보입니다. 법학, 의학, 생물학, 물리학를 기본적인 팩트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격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역사? 쉬운거 아닙니다. 뭐, 굳이 역사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모르는 것에 대한 논쟁에 끼고 싶으면 적어도 논쟁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 확인은 스스로 해봐야 겠죠. 그걸 못하겠으면 그냥 구경이나 하시고." 라고 하셨는데, 참 나도 많은 부분에서 찔린다. 이점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다.)

 1. 친일 지배세력 가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설이 있다.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 반공의 기치를 들고 미군정과 이승만 독재정권에 기생하여 살아남은 뒤, 박정희와 전두환 등 독재정권에 협력하여 위로는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민중들을 수탈하였다. 현 지배층도 친일파의 후예들로 그들의 죄과를 반성하기는 커녕 친일행위를 옹호하기에 바쁘고, 아직도 민중을 수탈한 자신들의 조상들을 답습하고 있다."

 나는 이 가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말할 생각이 없다. 다만 이 가설이 올바른 하나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원글과 덧글에서 sonnet님도 줄기차게 지적하는 사실인데

 1. 어디까지를 지도층으로 볼 것인가.
 2. 누구를 친일파로 분류할 것인가.
 3.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상류층 중 과연 몇 명이 자신, 혹은 자신의 조상이 친일파였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일파 중 몇 명이 대한민국 상류층으로 진입했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 상류층 중 몇 명이 친일파였거나 친일파의 자손이냐는 것이다. 위의 가설은 중요한 전제를 하나 깔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지도층=친일파+친일파 후손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참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친일 비율을 규명해야 한다. 가령 해방직후 거물급 친일파가 100명이었고 그들 중 90명이 한국사회의 주류에 편입했다고 가정하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친일파가 아닌 한국사회의 상류층이 9910명이라면, 친일파중 상류층이 된 사람은 90%이지만, 상류층 중 친일파는 1%에 불과하다. 즉, 극소수 상류층 중 친일파인 사람들은 있지만 상류층 전체를 친일파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제 3은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 

  2. 친일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결론부터 말해 친일파는 '나쁜' 사람들이다. 즉, 도덕적 비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친일파는 일본의 지배체제에 봉사하여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도와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 친일파에 대한 견해의 전부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우선 친일파들에 대한 양면적 평가가 필요하다. 친일파들은 일제에 부역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 직후 정부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친일파에 대한 전향적 평가를 할때마다 "그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거냐?"라는식의 비판이 나오곤 하는데, 나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친일파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성수는 친일분자였다. 라는 단선적 평가보다는, 김성수는 친일분자였지만, 동시에 경제와 교육 발전에 공헌하였다. 라는 식의 양면적 평가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 

 3. 친일파에 대한 감정이입

 친일파를 싫어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없이 바라볼지는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개인의 감정이 학문적 연구나, 사회적 토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개인의 감정이 엄연한 사실을 뒤집거나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일전에 서울대 이영훈 교수나 토론프로에 참여하여, 일본 위안부에 대한 기존의 통념은 문제가 있다-실제로 이들은 취업사기에 당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반대편의 패널이 이 교수에게 위안부를 자발적 부역자로 본다고 비난했고, 그날 방송이 끝난 직후 이영훈 교수는 숱한 비난에 직면했을 뿐더러 최근까지도 친일파가 아니냐는 논란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물론 이영훈 교수의 의견이 틀렸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학자들이나 혹은 학자들에 준하는 지식을 갖춘 일반인들이 논리적인 근거를 갖춰 반박하면 되는 일이다. 자신과 학설이 다르고 그것이 자신의 감정에 상한다는 이유로 해당 인물을 비난하는 행동은 비합리적이며 잘못되었다. 이번에 sonnet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듯하다. 나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해본적이 없어, sonnet님의 말이 얼마나 옳은지는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sonnet님의 의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 비판과 토론의 대상이지, sonnet님을 인격적으로 공격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