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quo

하, 오래전 일인데 어떻게 잊지 않으시고 답변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영의 투명성 강화가 진보신당의 목표일까.. 라는 의문은 드네요. 우선 제가 지금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새로 쓰여진 당 강령에서 대기업에 관련된 항목을 확인해본 결과

"궁극적으로는 재벌 주도의 대기업 소유 · 지배 구조를 해체하여 노동자가 경영을 주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안 기업 형태로 전환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 대목은 단순히 내부거래 금지, 순환출자의 금지와 같이 기성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벌 규제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은 급진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 우선 노동자 대표가 기업 지배구조에 참여하고 노동자도 의사 결정권을 갖도록 보장한다."

이런 부분도 기업의 의사결정을 노조가 제한하겠다는 급진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은행지주회사제가 시행되면서 거대 금융기업의 역량과 기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은행 국유화를 통해 금융 기관의 소유 · 지배구조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금융 활동 전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여 금융 자본을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환원시킨다."

와 같이 은행 국유화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들고 나온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고요..

결국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라는 보편적인 어젠다를 들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4집이 명반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