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3일
당연히 하면 안되지 무슨소리를 하는건가
민중의례라는 것도 있었구나.... Ya펭귄님 댁에서 업어옴
민중의례를 "공무원"이 해선 안되는 이유는 민중의례가 너무나도 당파성 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민중의례는 국민 모두가 따라야만 할 성스러운 의식으로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내 개인적 입장에선 민중의례는 좌파인증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설령 그 원래의 의도가 무엇이었건 간에 말이다.
이쯤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견해는 가져도 안되느냐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줄로 안다. 물론 공무원도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이 아닌 공무원 노조와 같이 공무원들로 구성된 집단이 공공연하게 정파성을 과시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권력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서이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정파적 이익을 위해 행사한다면 이는 분명히 월권행위다.
특히 이번 민중의례가 민노총 가입이 확정된 공무원노조에서 시행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금까지 민노총은 반 신자유주의 투쟁과 같은 지극히 정치적인 투쟁에 자주 참여해왔다. 따라서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노조가 향후 있을 민노총의 정치투쟁에 가담할 확률은 거의 100%라고 볼 수 있다. 민간기업의 노조라면 모르겠으되,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특정 정파,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민주노동당 내지는 진보신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이해에 부합되는 행위에 나서려고 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민중의례 건은 공무원 노조의 그러한 향후 행동을 예견하는 것만 같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진다.
*설마 민노당과 민노총이 쿨한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안다.
계속 좌파 이야기만 했는데, 이는 우파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가령 우리나라에 갑자기 극우 민족주의 계열의 공무원 집단이 성장한다고 치자. 이 집단이식민사관에 찌든 강단사학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치우천왕의 탁록대전을 기념하여 전국적 파업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도 문제가 될 것이다.
요는 민중의례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것이 공무원들의 정파성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p.s. 제글이 이오공감에 오른 모 글(제 글과는 논조가 대척점에 있는..)에 본의 아니게 링크가 되어 있네요. 저도 바쁜 사람이라 헬게이트를 열어 키배를 뜨고싶은 생각은 없어 부득이 덧글을 막습니다. 양해하시길.
민중의례를 "공무원"이 해선 안되는 이유는 민중의례가 너무나도 당파성 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민중의례는 국민 모두가 따라야만 할 성스러운 의식으로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내 개인적 입장에선 민중의례는 좌파인증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설령 그 원래의 의도가 무엇이었건 간에 말이다.
이쯤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견해는 가져도 안되느냐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줄로 안다. 물론 공무원도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이 아닌 공무원 노조와 같이 공무원들로 구성된 집단이 공공연하게 정파성을 과시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권력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서이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정파적 이익을 위해 행사한다면 이는 분명히 월권행위다.
특히 이번 민중의례가 민노총 가입이 확정된 공무원노조에서 시행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금까지 민노총은 반 신자유주의 투쟁과 같은 지극히 정치적인 투쟁에 자주 참여해왔다. 따라서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노조가 향후 있을 민노총의 정치투쟁에 가담할 확률은 거의 100%라고 볼 수 있다. 민간기업의 노조라면 모르겠으되,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특정 정파,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민주노동당 내지는 진보신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이해에 부합되는 행위에 나서려고 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민중의례 건은 공무원 노조의 그러한 향후 행동을 예견하는 것만 같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진다.
*설마 민노당과 민노총이 쿨한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안다.
계속 좌파 이야기만 했는데, 이는 우파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가령 우리나라에 갑자기 극우 민족주의 계열의 공무원 집단이 성장한다고 치자. 이 집단이
요는 민중의례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것이 공무원들의 정파성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p.s. 제글이 이오공감에 오른 모 글(제 글과는 논조가 대척점에 있는..)에 본의 아니게 링크가 되어 있네요. 저도 바쁜 사람이라 헬게이트를 열어 키배를 뜨고싶은 생각은 없어 부득이 덧글을 막습니다. 양해하시길.
# by | 2009/10/23 21:43 | 무거운 이야기 | 트랙백(1) | 덧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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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의 민중의례 어떻게 볼 것인가
당연히 하면 안되지 무슨소리를 하는건가공무원 노조의 민중의례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다. 두가지 논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겠다. 첫번째로 민중의례가 의식행위로서 갖는 강제성이나 규범성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두번째로는 공무원의 노조활동이나 정치활동이 헌법적 권리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민중의례라고 특별히 별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기대신에 만장이 나부끼고, 애국가 대신 민중가요가 제창되는 차이가 있을......more
민중의례가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좌파 노래를 부르고 좌파 선배들을 기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그게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민중의례가 오직 좌파들만이 하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사실상 좌파들만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컨대 민중의례는 현실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좌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유력'한 행위이지만, 민중의례라는 의식 자체만으로 특정한 정치적 색채를 띤 행위라고 판단할 근거가 별로 존재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묵념의 대상이 좌파선배이든 말든, 어차피 그들은 과거의 민주 투사들일 뿐 현실 정치에서 특정 정파와 연계시키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또한 참여자가 좌파라고 해도, 그들이 그 의식에서 '민노당 만세' '한나라당 자폭하라'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보기도 힘들구요. 단순히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제하려고 한다면 민중의례 그 자체가 좌파에 대한 배타적 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행위 내적인 논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공무원노조가 맘에 안들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흠.. 뭐 정히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야, 앞으로 (언제가 될진 모르는 조만간) 민노총의 정치투쟁이 활발해질 때쯤 전공노가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예측에는 전교조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요.
reske / 우파건 좌파건 정치적 기본권, 사상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것이랍니다.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그의 '직무 활동'에 있어서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헌법은 '직업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집권당'이든 '다수당'이든 그들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전체 국민'을 위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부 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독일 군인노조는 장관이 필요없이 헬기를 타고 다닌다고 비판합니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미국 공무원 노조도 AFL-CIO에 가입하거든요.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 가담해봐야 현행법상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애초에 단체행동은 금지되어 있고, 더 나아가 집단행동과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행여 파업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님이 말한 '치우천황 뭐시기를 기념하는 파업'은 경제적 정치파업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민간 기업의 노조라도 금지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공사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은 '공권력'이 아닙니다. 백날 행정소송 제기해봐야 다 각하당합니다. 노조 활동이 대체 왜 전체국민들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까? 공무원들은 자나 깨나 국민 생각만 해야 합니까?
노동자들은 자나 깨나 기업 생각, 고용주 생각만 해야 합니까? 공무원이나 노동자나 업무시간 외에는 하등의 지시를 받을 의무도 없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면 됩니다.
개나 소나 씹으니 강아지 송아지도 씹는 격입니다. 노조 이야기 나오면 이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이 참 말들도 잘합니다.
각종 수업시간에 좌파적 교안으로 수업을 하고, 또한 각종 정치투쟁에 나섰던 전교조의 사례로 미루어보아 전공노가 민노총에 가입만 하고 정치투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민노총의 반 FTA 투쟁이나, 이명박 정권퇴진 운동은 좌파가 아닌 제가 보기에는 치우천왕 탁록대전 기념파업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보입니다. 그게 무슨 민노총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신자유주의가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극좌파들의 입장에서야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
계속 어그로를 끌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심산인 거 같군요.
민중의례하면 무조건 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