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25일
포스팅 삭제건
얼마전에 올린
진보개혁세력의 욕망..? 이었던가 하는 제 포스팅이 삭제되었는데,
실은 그게 제가 삭제버튼을 잘못 눌러서 그리된겁니다. 그 글에 덧글 다신 분들껜 죄송하네요;;
진보개혁세력의 욕망..? 이었던가 하는 제 포스팅이 삭제되었는데,
실은 그게 제가 삭제버튼을 잘못 눌러서 그리된겁니다. 그 글에 덧글 다신 분들껜 죄송하네요;;
# by | 2009/06/25 19:36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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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헌법을 개정하여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대폭 강화한다: 시민단체, 추첨으로 선발된 국민대표, 인터넷 여론조사 등을 반영한 국민대표회의를 설치하여 모든 법안과 정책의 가부권을 준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 시행
-북한 핵보유 인정 및 NLL폐기하고 북측이 제시한 서해 영해안 수용
-6.15, 10.4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의 신속한 실천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연방제 통일 합의를 위한 남북연석회의 주최, 남북 군축협상 개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잠정보류를 통해 한미관계를 한중, 한러관계의 수준으로 격하
-국가보안법 폐지, 집시법 폐지
-박연차 사건 수사 담당 검사, 수사관 전원 해직 및 투옥 및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2. 경제
-부유세 신설 및 각종 세율의 대폭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 확충
-대기업집단 해체법안 제정
-토지공개념 시행을 통해 주택의 매매, 양도, 임대 전면금지->자본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한 주택분배정책 마련
-비정규직 철폐하고 모든 고용의 정규직화
-노조, 시민단체의 기업경영 참여를 골자로 하는 신기업경영법 제정
3. 사회 및 기타 분야
-대학 평준화
-특목고, 자사고 폐지, 고교입시 금지
-사교육 전면금지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과목 제외
-초,중,고등학교의 정기고사 폐지
-미디어법 개정 중단
-언론정화법 제정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폐간 및 추후의 우파언론 설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