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quo

그 40%는 종래의 국유지/관유지가 모두 포함된 수치일 겁니다. 또한 소작인에게는 신고권이 없었고요. 게다가 중복신고가 되었을 때도 본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고요. 즉, 궁방전을 소작하는 농민에게는 아예 신고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토지의 면적에 이런 땅도 아마 포함이 되었을 거에요.

개인적으로 뉴라이트 교과서를 교과서라고 보지도 역사서라고 보지도 않아 읽어보지 못 한 입장이지만 포스팅에서 말하는 저런 서술 방식이 진짜인지 황당하네요. 기존 사학게에서 말하는 40%의 토지가 일제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주로 이를 비판하는 신용하(지금 학계에서도 비판받는 분이죠)까지도 무슨 민간사유지가 신고를 못해서 넘어간 토지가 40%라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40%라는 것은 미신고토지 뿐 아니라 당시 대한제구의 역둔토 궁방전 등 왕실소유의 토지를 포괄해서 장부상 국유지, 관유지로 기재되나 실재 민유지였던 지역의 소유권 분쟁, 이에 대한 영구적인 소작권을 가진 사람들의 소작권 박탈과 이를 통해 확보한 토지등 매우 광범위한 토지를 지칭합니다. 오히려 뉴라이트 교과서의 저런 서술이 사실이라면 뉴라이트 교과서가 심각하게 독자들에게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왜곡하고 있군요. 토지조사사업의 폭력성을 말하며 흔히 미신고토지의 편입에 따른 분쟁사례를 언급합니다만 그것을 빌미로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며 한반도 토지의 대규모, 조직적으로 진행한 편입이란 사실 자체가 모두 근거가 없다는 예단을 내리는 근거없는 선동을 하고 있군요. 그 저의와 함께 비록 자신들의 목적이 역사학이 아닌 정치라고 하지만 그래도 학자인데 그 양심이 의심스럽습니다.

40% 수탈설은 원래 실증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었고, 80년대 후반에 실제 사업자료를 바탕으로한 조석곤이나 배영순 등의 연구가 나온뒤로 학계에서는 쓰레기가 된지 오래입니다. 저 대안교과서의 기술이란건 학계의 연구결과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구요. 교과서에서도 이미 2002년인가 부터 40% 수탈설은 삭제되었고 대신 산림/임야의 국유지 편입문제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위엣분 잘못된 정보 운운은 최소한 해당 책을 읽거나 기본적인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하시져?

이재무가 50년대에 신고주의에 의해 미신고된 토지가 일제에 의해 토지가 대량 약탈당했다고 주장한 뒤, 60년대에 민영규와 정형우에의해 그 주장이 40%로 ‘수정’ 돼서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져? 그리고 그 기술이 2001년까지 실려있었구요?
40% 수탈설의 신화가 통설처럼 받아들여져서 교과서에 실려있었던게 엄연한 사실인데 단지 신용하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과잉반응 운운하시나여?
언급하신 정태원이나 정시연의 연구역시 미야지마나 조석곤, 배영순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건데 ‘언급의 대상조차 꺼리고 운운’은 순전히 너님 생각이고요.
대표적으론 정시연 하나만 봐도 ‘신고주의에 의한 토지약탈성‘을 부인하는 조석곤의 견해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단지 근대적 토지소유의 개념이나 약 10% 정도였던 국유지 창출 과정에서의 수탈성 정도를 언급하고 있을 뿐인데여?

환언하면 '신고주의에 입각해 불쌍하고 무식한 조선농민들이 신고하지 않은 토지 40%의 약탈'설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학자는 무식한 제가 알기로도 아무도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가 되었다는 말이었고요. 여기에 대해 불만 있으시면 아직도 그러한 주장을 고수하는 학자 이름을 좀 알려주시져. 제가 알기로 최근의 논의는 모두 궁장토 및 역둔토의 국유화나 사업 그 자체의 근대성 여부인것으로 아는데 말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