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quo

 지난주 중반쯤에 좌파라면 적어도 1.공산혁명 2.북유럽수준의 높은 세율 지지 정도는 지지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므로 이글루스는 좌글루스가 아니라는 글을 봤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기가 힘들다. 좌파를 나누는 기준이 그렇게 간단한가? 내 사견이기는 하지만 좌파로 identification하기 위한 기준은 상당히 다양하다. 부정확할수도 있으나 내가 혼자 생각해본 기준을 몇 개 적어본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은, 내가 말하는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언급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은 모두 좌파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회적 분석이니 만큼 분명히 예외가 존재한다.

 1. 이상주의자
 이상주의자가 모두 좌파인 것은 아니지만, 좌파는 모두 이상주의자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은 역시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다. 전통적으로 좌파는 개혁적 성향이 강했다. 역사적으로 좌파들은 주로 도덕적 명제에 기반한 이상적 사회상을 설정하고, 그러한 사회로의 변혁을 위한 개혁조치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구체적으로 말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성의 상실을 회복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구제해주며, 힘의 논리에 따르는 약육강식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자는 것이 주된 그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좌파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이상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우파 중에도 이상주의자는 분명 있다. 급진적 자유주의를 부르짖은 경우가 그 예인데.. 가령 복거일 같은 사람들이 있겠다. 그러나 우파중에서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보수주의자들도 상당히 많다. 어쨌거나 우파들이 신봉하는 가치들이 현 사회의 기존 질서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현 사회에 지배적으로 통용되는 우파적 가치를 신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 경제: 평등 중시
 좌파들의 경제관을 단적으로 요약하면 자율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성장보다는 분배를 추구한다. 물론 이러한 성향의 현실적 표현형은 매우 다양하다. 공산 혁명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하이에크는 이러한 시도를 "진지하다"고 평가한다 ㅎㅎ), 세율의 상승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기존 체제를 해체하고 무정부적 질서로 돌아가자는 급진적인 주장까지 있다. 그러나 어쨌건 이들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 말한 그런 규칙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 규칙을 신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도덕적 이유가 아닐까 싶다. 어쨌거나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도덕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인 평준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3. 정치: 현실과 멀면 멀수록..
 좌파들의 이상주의적 성향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정치이다. 대개 국내적으로는 참여민주주의를, 국제적으로는 이상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좌파 단체들이 주도했던 작년 광우병 파동을 생각해보면 좌파들이 가장 소리높여 외쳤던 구호는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였다. 한겨레같은 언론은 촛불시위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는데..(정말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는 자세히 몰라도 아무래도 좌파들은 참여민주주의를 긍정, 바꿔 말하면 기존의 대의제에 회의적인 태도인 것 같다. 아무래도 참여민주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그것이 더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국제적으로는 이상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물론 마르크시즘적 입장도 분명 있겠지만,어쨌거나 기존의 국제질서는 힘의 논리를 따르므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그렇게까지 미국에 이를 가는 이유도 전통적으로 미국이 현실주의 정책에 따라 힘의 논리를 이용하고 그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상주의적 성향도 내생각에는 도덕적 이유 때문같다. 힘의 논리가 도덕적이지 않으므로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묘하게 네오콘과도 통하는 면이.. 네오콘도 자신들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도하기 위해 급진적 조치를 옹호하니까 말이다.)

 4. 세상은 강자와 약자의 대립
 좌파들은 세상을 강자와 약자로 나누고, 자신들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약자들을 돕는 것이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환경,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학생단체 등등에 좌파들이 많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번 모 떡밥사건도 오페라 합창단이 약자니까 도와야 한다는 그런 원칙의 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5. 문명관: 근대문명은 나쁘다
 상당수의 좌파들은 과학과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근대문명이 많은 사회문제의 원인이고, 이상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과학과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인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정도는 매우 다양해서, 과학을 잘 이용하고 기존 자본주의 질서를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부터, 아예 다 때려엎자는 입장까지 차이가 난다. 여담이지만 일부 좌파들 중에는 생물학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생물학의 연구결과가 인간 차별을 옹호하는, 혹은 인간 차별을 공고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좌파들이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도, 생명공학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 입장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말고)

 6. 교육: 경쟁보다 인성함양에 관심
 좌파들은 대개 교육에서의 경쟁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들은 입시경쟁이나 입시위주의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적에 따라 다른 학교에 가는 제도가 부의 대물림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는 학업성취도보다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입시경쟁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입이나 고입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가장 극단적인 주장이 대학 평준화와 과외 전면금지인데(과외 전면금지는 전두환의 정책이기도 했다), 조금 스무스한 형태는 우리나라의 평준화 교육이나 盧정권의 고교등급제-내신위주 입시안, 최근 전교조의 진단평가 거부 등등이 있겠다. 물론 모두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것은 아니고..

 더 쓰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이만 줄인다. 왜이렇게 피곤하지... ㅠㅠ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좌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나 그런 악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다. 오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