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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시사

살아 숨쉬는 인간 무리의 움직임을 막는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의외로 후진국발 선진국행 이민(특히 무슬림 이민)에서 간과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과연 인간의 발을 묶는다는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문제. 이민 찬반측 모두 이민 허용의 옳고 그름에만 집중한다. 그렇지만 이민을 막는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논쟁의 방향은 전혀 달라져야 한다. 

인류의 역사를 죽 훑어보면 대량으로 발생하는 인간 무리의 이동을 막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오늘날 유럽을 만들어낸 게르만족과 노르만족의 대이동, 그리고 오늘날 중국을 만들어낸 5호16국 시대 등등 여러 역사적 전례를 살펴본다면 걸어다니는 인간을 막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된다. 누군가 막으려 한다고 해도 누군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방법을 찾아내기 마련이다.

물론 요즘에는 철조망과 기관총, 그리고 CCTV와 같은 첨단 장비들이 발명되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인간의 발을 묶어줄지는 미지수다. 의외로 한국은 철저히 고립된 나라여서 그걸 실감하기 어렵지만 길면 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을 가진 나라에서는 이민자를 완전히 봉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물론 뭐 기술적으로 이민자의 원천봉쇄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나 실증결과가 있다면 모르겠으되, 개인적 '감'으로는 이민자의 대규모이동을 막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왜 이 부분이 간과되는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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